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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김해자의 작은 이야기]씨알의 힘, 엉덩이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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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올해도 여러 종류의 호박이 자라고 있다. 큰 호박잎이 다른 작물을 덮어버리기 일쑤여서 욕심을 줄이려는데 맘대로 안 된다. 찌개에 넣거나 전 지져 먹기도 좋은 애호박은 기본이고, 둥글게 열매가 달리는 조선호박도 세 개 정도 심는데, 늦봄쯤엔 두엄더미에서 저절로 자라난 호박 모종들이 있다. 힘써 나왔는데 퇴비 속에 처박아 버리기엔 미안해서 좋은 자리 찾아 옮기다 보면 매년 호박이 늘어난다.
근대 역사와 문화가 새겨진 부산 원도심에 자리 잡은 ‘백년어서원’에서는 연간 수백회의 독서회와 글쓰기와 시 창작 수업 등이 이루어진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이 큰 공부, 부지런히 익”히는 곳이다. 책과 사람을 “황송”하게 받들면서 문학과 역사, 철학과 환경 등을 넘나들며 “읽고 쓰고 읽고” 출판해왔다. 그곳은 “온몸이 귀가 되”는 텃밭,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서로를 키워왔다.
청둥호박은 덩굴손과 호박잎 뒤 “가장 낮은 데” 시치미를 떼고 있어서, 서리가 내리고 호박잎이 시들어버린 후에야 엉덩이가 살짝 짓무른 펑퍼짐한 엉덩짝을 발견하곤 한다. 애호박일 때 몇개 따먹다 잊어버리곤 하는 조선호박은 여름을 지내면 굵은 골이 생기면서 둥글고 노랗게 익어간다. 계절이 바뀌면서 20여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백년어서원’도 “배고픈 그림자들 품”으며, 늙은 호박이 되어갔겠다. 땡볕과 폭우와 폭풍 사이에서 “별빛을 듣고 빗방울을 듣고 땅강아지를 들”으며, 서로를 받아 적었을 게다.
“땅이 되고 싶”어서, “제 앉을 자리 가장 낮은 데로” 골라 앉은 하늘 같은 사람이 이 땅에는 참 많다. 서로 다르게 존재할 가능성과 관계 방식을 향해 진동해 온 ‘백년어서원’처럼. 100여개의 나무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환대와 공존과 공생의 공간을 만들고, 20년 가까이 지켜온 김수우 시인처럼. “온몸”이 “엉덩이가” 된 청둥호박 같은 사람들 덕에 세상은 나아간다. 무릎걸음처럼 앉은걸음처럼 더디지만 수많은 씨앗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엉덩이의 힘으로 민주주의는 자란다.
“한자리에서 둥그레”지며 애호박이 열리는 시절, 지긋한 엉덩이의 힘으로 견디는 민초들의 노래를 듣는다. 망가지고 베어지고 잘려 나가는 죽임과 절멸의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기다림이 천명”이 된 씨알들의 울부짖는 노래를. “기다리다 끌어안고 기다리다 끌어안”는 희망의 노래를. 민주주의는 서로를 경청하는 언어로 가득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 타자(他者)를 배우고 실천하는 염원이 있는 곳에 “펑퍼짐한 신이 내려와 산다 씨앗이 된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심과 달리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했고, 2015년 11월 A씨 등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원의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였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는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이를 허가할지 답변해야 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선 2만5000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국내 사용에는 제약이 없지만 국외 사용 여부는 국토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번에 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한 애플은 한국 정부 요청에 구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밀 지도와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 ‘위장’ ‘저해상도 처리한 지도’ 등 3가지 처리를 모두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플은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에 쓰겠다고 신청했으며, 정부의 3가지 요구를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정부의 3가지 요청에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애플이 구글과 달리 서버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점도 심사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내 서버가 있으면 보안 시설 노출 때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심사 때 이를 중요하게 본다.
정부는 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오는 9월8일까지 답변을 줘야 한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심사는 진행 중이다.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한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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